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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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시행예정 법령 장애인복지법 2025. 4. 1.

법률

 제20890호 2025. 10. 2.
시행예정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2025. 4. 1.

법률

 제20889호 2025. 10. 2.
현행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4. 1.

환경부령

 제1167호 2025. 4. 1.
현행 법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2025. 4. 1.

법률

 제20866호 2025. 4. 1.
시행예정 법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2025. 4. 1.

법률

 제20866호 2025. 10. 2.
현행 법령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2025. 4. 1.

총리령

 제2029호 2025. 7.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2025. 4. 1.

총리령

 제2029호 2025. 4. 1.
현행 법령 의료기기법 2025. 4. 1.

법률

 제20888호 2025. 4. 1.
시행예정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025. 4. 1.

법률

 제20887호 2026. 4. 2.
시행예정 법령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5. 4. 1.

법률

 제20886호 2025. 10. 2.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