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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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2023. 4. 11.

법률

 제19338호 2023. 10. 1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3. 4. 11.

법률

 제19337호 2023. 10. 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2023. 4. 11.

대통령령

 제33400호 2023. 4. 11.
소방기본법 2023. 4. 11.

법률

 제19330호 2024. 4. 12.
선박안전법 시행령 2023. 4. 11.

대통령령

 제33402호 2023. 4. 11.
현행 법령 새마을금고법 2023. 4. 11.

법률

 제19329호 2023. 10. 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4. 11.

대통령령

 제33399호 2023. 4. 1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4. 1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78호 2023. 4. 1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4. 11.

대통령령

 제33397호 2023. 4. 11.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2023. 4. 1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76호 2023. 4. 1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