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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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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 법령명 | 공포일자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시행일자 |
|---|---|---|---|---|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 2023. 8. 8. | 법률 |
제19592호 | 2023. 8. 8. |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23. 8. 8. | 법률 |
제19583호 | 2024. 8. 9. |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23. 8. 8. | 법률 |
제19583호 | 2023. 11. 9.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2023. 8. 8. | 법률 |
제19575호 | 2024. 2. 9. |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2023. 8. 8. | 법률 |
제19581호 | 2025. 1. 31. |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2023. 8. 8. | 행정안전부령 |
제423호 | 2023. 8. 8.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
2023. 8. 8. | 대통령령 |
제33660호 | 2023. 8. 8.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2023. 8. 8. | 법률 |
제19590호 | 2024. 5. 17. |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2023. 8. 8. | 법률 |
제19588호 | 2024. 5. 17. |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2023. 8. 8. | 법률 |
제19587호 | 2024. 5. 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