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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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23. 10. 12.

대통령령

제33805호 2023. 10. 13.
현행 법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2023. 10. 12.

총리령

제1913호 2023. 10. 12.
현행 법령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2023. 10. 11.

국가보훈부령

제21호 2023. 10. 1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2023. 10. 10.

대통령령

제33802호 2023. 10. 12.
항공안전법 시행령 2023. 10. 10.

대통령령

제33793호 2023. 10.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10. 10.

대통령령

제33786호 2023. 10. 19.
철도사업법 시행령 2023. 10. 10.

대통령령

제33795호 2023. 10. 19.
현행 법령 철도사업법 시행령 2023. 10. 10.

대통령령

제33795호 2024. 1. 1.
현행 법령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10. 10.

대통령령

제33788호 2023. 10. 1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2023. 10. 10.

대통령령

제33797호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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