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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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노인복지법 시행령 2023. 10. 31.

대통령령

 제33838호 2023. 11. 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2023. 10. 31.

법률

 제19820호 2023. 10. 31.
현행 법령 군인 재해보상법 2023. 10. 31.

법률

 제19786호 2024. 5. 1.
군인연금법 2023. 10. 31.

법률

 제19788호 2024. 5. 1.
군인사법 2023. 10. 31.

법률

 제19787호 2024. 5. 1.
시행예정 법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2023. 10. 31.

대통령령

 제33835호 2025. 1. 1.
현행 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2023. 10. 31.

법률

 제19782호 2023. 10. 31.
현행 법령 국가배상법 시행령 2023. 10. 31.

대통령령

 제33834호 2024. 1. 18.
국가배상법 시행령 2023. 10. 31.

대통령령

 제33834호 2023. 10. 3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2023. 10. 31.

대통령령

 제33833호 2023. 11. 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