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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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과징금 규정 정비 등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2023. 12. 1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3호 2023. 12. 12.
과징금 규정 정비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2023. 12. 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29호 2023. 12. 12.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64호 2023. 12. 12.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3. 12. 12.

총리령

 제1924호 2023. 12. 12.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32호 2023. 12. 12.
시행예정 법령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39호 2025. 1.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12. 11.

해양수산부령

 제637호 2023. 12. 11.
현행 법령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2023. 12. 11.

해양수산부령

 제638호 2023. 12. 11.
현행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23. 12. 11.

국토교통부령

 제1282호 2023. 12. 11.
현행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12. 11.

보건복지부령

 제983호 2023. 12. 1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