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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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정치자금법 2024. 1. 2.

법률

 제19923호 2024. 1.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24. 1. 2.

법률

 제19902호 2024. 7. 3.
현행 법령 정당법 2024. 1. 2.

법률

 제19922호 2024. 1. 2.
현행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 2.

대통령령

 제34097호 2024. 3. 2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2024. 1. 2.

대통령령

 제34090호 2024. 1. 4.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 2.

대통령령

 제34087호 2024. 1. 2.
시행예정 법령 장애인복지법 2024. 1. 2.

법률

 제19901호 2025. 7. 3.
현행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024. 1. 2.

법률

 제19900호 2024. 7. 3.
시행예정 법령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2024. 1. 2.

법률

 제19909호 2025. 1. 3.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2024. 1. 2.

법률

 제19899호 2024. 7. 3.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