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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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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 법령명 | 공포일자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시행일자 |
|---|---|---|---|---|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 2024. 1. 25. | 대법원규칙 |
제3123호 | 2024. 1. 25.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 2024. 1. 25. | 고용노동부령 |
제409호 | 2024. 4. 26. |
|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
2024. 1. 25. | 대법원규칙 |
제3124호 | 2024. 1. 25. |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2024. 1. 25. | 대법원규칙 |
제3128호 | 2024. 1. 25.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2024. 1. 25. | 국토교통부령 |
제1302호 | 2024. 1. 25. |
| 가정보호심판규칙 | 2024. 1. 25. | 대법원규칙 |
제3125호 | 2024. 1. 31. |
|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2024. 1. 24. | 기획재정부령 |
제1037호 | 2024. 1. 24. |
|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2024. 1. 24. | 외교부령 |
제126호 | 2024. 1. 24. |
|
수산업법 시행규칙
|
2024. 1. 24. | 해양수산부령 |
제649호 | 2024. 1. 24. |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2024. 1. 23. | 법률 |
제20073호 | 2024. 1. 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