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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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시행예정 법령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 1. 30.

법률

 제20171호 2025. 7. 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24. 1. 30.

법률

 제20165호 2024. 1. 30.
현행 법령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2024. 1. 30.

법률

 제20164호 2024. 7. 31.
현행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2024. 1. 30.

법률

 제20151호 2024. 7. 31.
현행 법령 재해구호법 2024. 1. 30.

법률

 제20163호 2024. 7. 31.
자연재해대책법 2024. 1. 30.

법률

 제20162호 2024. 7. 31.
시행예정 법령 자동차관리법 2024. 1. 30.

법률

 제20176호 2025. 1. 31.
시행예정 법령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24. 1. 30.

법률

 제20161호 2026. 7. 1.
현행 법령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024. 1. 30.

법률

 제20150호 2024. 7. 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024. 1. 30.

법률

 제20170호 2024. 7. 3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