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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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2024. 2. 15.

환경부령

 제1073호 2024. 2. 1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4. 2. 15.

환경부령

 제1075호 2024. 2. 17.
현행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2024. 2. 14.

국토교통부령

 제1306호 2024. 2. 14.
현행 법령 형사소송법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현행 법령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2024. 2. 13.

법률

 제20262호 2024. 5. 14.
현행 법령 한국공항공사법 2024. 2. 13.

법률

 제20299호 2024. 2. 1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2024. 2. 13.

법률

 제20275호 2024. 5. 14.
현행 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24. 2. 13.

법률

 제20283호 2024. 8. 14.
시행예정 법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4. 2. 13.

법률

 제20274호 2025. 2. 14.
현행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2024. 2. 1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