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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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25. 1. 21.

법률

 제20708호 2025. 7. 22.
현행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2025. 1. 21.

법률

 제20707호 2025. 7. 22.
주택법 시행규칙 2025. 1. 21.

국토교통부령

 제1444호 2025. 1. 21.
주택법 시행령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현행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2호 2025. 1. 21.
현행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678호 2025. 7. 22.
현행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25. 1. 21.

법률

 제20706호 2025. 7. 22.
현행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2025. 1. 21.

법률

 제20677호 2025. 7. 22.
현행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15호 2025. 1. 24.
현행 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699호 2025. 7. 2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