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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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12. 27.

보건복지부령

 제1079호 2024. 12. 27.
의료법 시행규칙 2024. 12. 27.

보건복지부령

 제1078호 2024. 12. 27.
현행 법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113호 2024. 12. 31.
현행 법령 변리사법 시행규칙 2024. 12. 2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1호 2024. 12. 2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2024. 12. 27.

국토교통부령

 제1428호 2024. 12. 27.
현행 법령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12. 26.

산업통상자원부령,고용노동부령

 제590, 428호 2025. 1. 1.
현행 법령 지적측량 시행규칙 2024. 12. 26.

국토교통부령

 제1426호 2025. 3. 27.
현행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24. 12. 26.

국토교통부령

 제1430호 2024. 12. 26.
현행 법령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2024. 12. 26.

행정안전부령

 제532호 2024. 12. 2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2024. 12. 26.

국토교통부령

 제1429호 2024. 12. 2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