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부입법계획

• 작성자 : 안**    등록일 : 2016. 2. 5.
• 정부입법계획은 매년 정부가 그 해에 추진하려는 법률의 제？개정에 대한 종합 계획으로서,
  정부의 입법 활동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 : 총 205건
  ○ 입법 형식에 따른 구분
  - 제 정 : 「규제프리존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1건
  - 전부개정 : 「가사소송법」 등 7건
  -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등 186건
  - 폐 지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1건
  
  
• 첨부파일 : 2016년도_정부입법계획.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