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법령 입안·심사 기준 책자(2017.12.발간)의 내용을 2020.12. 일부 수정·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5. 해석 규정

가. 의의

해석 규정은 법령해석의 지침을 정한 규정이다. 목적 규정, 기본이념 규정이나 정의 규정 도 법령 각 조문을 해석하고 운영할 때에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해석 규정 은 좀 더 직접적으로 그 법령의 해석에 대한 지침이나 태도를 규정함으로써 특정한 내용이 나 사항에 대해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을 때 둔다. 해석 규정은 법률의 목적 규정, 기본이념 규정 및 정의 규정의 내용과 서로 모순되지 않아야 하며, 논리적인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법령에 그 법령 개개 조문의 해석에 관한 방침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해석 규정을 두는 것은 이른바 입법적 해석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석 규정은 그 법령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할 때에 사법적(司法的) 해석을 하거나 행정기관이 행정적 해석을 할 때 구속을 받는 데에 의의가 있다.
법령을 적용하거나 집행할 때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그 한계를 법령 에서 미리 명백히 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해석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84)85)

나. 규정의 위치

해석 규정이 그 법령 전반에 걸쳐 해석지침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주로 총칙 규정에 둔다. 간혹 해석 규정을 보칙에 둔 입법례86)도 있으나, 해석 규정이 그 법령 전반에 걸쳐 해석지침 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칙 규정에 두도록 한다.
총칙 규정에 해석 규정을 두는 경우 보통 목적 규정, 기본이념 규정과 정의 규정 다음에 둔다. 그 외에 국가 등의 책임 등에 관한 규정과 적용 범위 규정 등을 두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과 해석 규정의 위치를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하되, 정의 규정 바로 다음에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입법례] 총칙에 해석 규정을 둔 사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해석⋅ 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해석⋅ 적용할 때에는 아동⋅ 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 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 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 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③⋅ ④ (생 략)

해석 규정이 법령의 일부 조문이나 특정 조항에 대한 해석지침을 정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해석 규정을 총칙 규정에 두지 않고 그 장⋅ 절이나 해당 조항에 둔다.
[입법례] 총칙이 아닌 관련 장에 해석 규정을 둔 사례
저작권법

제2장제4절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38조(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이 관 각 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 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저작인접권

제65조(저작권과의 관계) 이 장 각 조의 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장 할부거래

제5조(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생 략)
제6조(할부계약의 서면주의) ① ∼ ③ (생 략)
④ 할부계약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소비자와 할부거래업자 간의 특약이 없으면 그 계약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규정의 제목

해석 규정의 제목은 특별히 정형화된 것이 없다. 보통 “(법해석의 기준)”, “(해석⋅ 적용상의 주의)” 등으로 쓰는 경우가 많으나 해석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그 내용에 알맞은 제목을 붙이도록 한다.

라. 규정의 표현 방식

해석 규정의 표현 방식은 특별히 정형화된 것이 없다. 해석 규정을 두는 목적을 잘 나타 낼 수 있도록 표현하면 된다. 해석 규정은 그 법령의 개별 조항을 해석⋅ 적용할 때에 보다 명확한 지침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해석 규정 그 자체가 또 다른 해석상의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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