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견 <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 < 통합입법예고

가.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및 군인과의 대비 기준에 대해 원사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안 별표 3) 1) 일반직 공무원은 6급으로 근속진급 가능하고, 부사관은 상사(공무원 대우 직급 7급)로 근속진급이 가능함. 2) 부사관 최고 계급인 원사는 30년 이상의 근속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역 시 근속진급 가능 계급인 상사와 동일한 7급으로 부사관 사기 및 복무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정 필요

박 O O
2025. 3. 11. 09:36 제출

찬성

나. 경력경쟁채용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 대해 원사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안 별표 4)

박 O O
2025. 3. 11. 09:36 제출

찬성

가.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및 군인과의 대비 기준에 대해 원사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안 별표 3) 1) 일반직 공무원은 6급으로 근속진급 가능하고, 부사관은 상사(공무원 대우 직급 7급)로 근속진급이 가능함. 2) 부사관 최고 계급인 원사는 30년 이상의 근속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역 시 근속진급 가능 계급인 상사와 동일한 7급으로 부사관 사기 및 복무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정 필요

이 O O
2025. 3. 10. 17:56 제출

개정필요

나. 경력경쟁채용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 대해 원사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안 별표 4)

이 O O
2025. 3. 10. 17:56 제출

동의함

가.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및 군인과의 대비 기준에 대해 원사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안 별표 3) 1) 일반직 공무원은 6급으로 근속진급 가능하고, 부사관은 상사(공무원 대우 직급 7급)로 근속진급이 가능함. 2) 부사관 최고 계급인 원사는 30년 이상의 근속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역 시 근속진급 가능 계급인 상사와 동일한 7급으로 부사관 사기 및 복무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정 필요

이 O O
2025. 3. 10. 08:33 제출

동의합니다

나. 경력경쟁채용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 대해 원사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안 별표 4)

이 O O
2025. 3. 10. 08:33 제출

동의합니다

가.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및 군인과의 대비 기준에 대해 원사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안 별표 3) 1) 일반직 공무원은 6급으로 근속진급 가능하고, 부사관은 상사(공무원 대우 직급 7급)로 근속진급이 가능함. 2) 부사관 최고 계급인 원사는 30년 이상의 근속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역 시 근속진급 가능 계급인 상사와 동일한 7급으로 부사관 사기 및 복무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정 필요

박 O O
2025. 3. 9. 21:42 제출

위의견에 동의하며 5급 상향으로 해도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경력경쟁채용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 대해 원사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안 별표 4)

박 O O
2025. 3. 9. 21:42 제출

동의함

전체 주요내용

박 O O
2025. 3. 9. 21:42 제출

동의

가.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및 군인과의 대비 기준에 대해 원사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안 별표 3) 1) 일반직 공무원은 6급으로 근속진급 가능하고, 부사관은 상사(공무원 대우 직급 7급)로 근속진급이 가능함. 2) 부사관 최고 계급인 원사는 30년 이상의 근속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역 시 근속진급 가능 계급인 상사와 동일한 7급으로 부사관 사기 및 복무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정 필요

윤 O O
2025. 3. 9. 14:22 제출

동의

나. 경력경쟁채용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 대해 원사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안 별표 4)

윤 O O
2025. 3. 9. 14:22 제출

찬성

전체 주요내용

윤 O O
2025. 3. 9. 14:22 제출

찬성

가.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및 군인과의 대비 기준에 대해 원사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안 별표 3) 1) 일반직 공무원은 6급으로 근속진급 가능하고, 부사관은 상사(공무원 대우 직급 7급)로 근속진급이 가능함. 2) 부사관 최고 계급인 원사는 30년 이상의 근속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역 시 근속진급 가능 계급인 상사와 동일한 7급으로 부사관 사기 및 복무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정 필요

최 O O
2025. 3. 9. 13:20 제출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창군이래 음지에서 희생정신과 사명감으로 국가화 국민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제자리에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였습니다.
군생할 30년의 세월은 녹녹치 않은 근무기간입니다.
특히 군복무기간이 단축되고 입대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부사관의 역활과 책임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화입니다.
부사관은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이며 군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소방관, 경찰관등과  복무기간 및 진급등을 비교해보면 너무나 큰차이가 있음을 알게됩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부대, 가정)에서 30년이상을 오로지 희생정신과 사명감으로 임무수행하고 있는 부사관의 직급은 당연히 상향되어야합니다.

나. 경력경쟁채용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 대해 원사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안 별표 4)

최 O O
2025. 3. 9. 13:20 제출

찬성합니다. 전역 이후까지도 통상적인 상식에 의거한 급수로 대우 받지 못하고 한 단계 아래 직급으로 대우받는다는 사실에 부사관으로서 슬프지 아니할수 없습니다.
상사에서 원사가 되는것은 계급에 별을 달아주는것만큼이나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렇게 진급을 하고나서 진급하기 전과 같은 대우를 해준다는것은 상식과 어긋나며 모든 부사관들의 사기 저하와 목표에 대한 도전의식 또한 결여될것입니다.

가.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및 군인과의 대비 기준에 대해 원사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안 별표 3) 1) 일반직 공무원은 6급으로 근속진급 가능하고, 부사관은 상사(공무원 대우 직급 7급)로 근속진급이 가능함. 2) 부사관 최고 계급인 원사는 30년 이상의 근속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역 시 근속진급 가능 계급인 상사와 동일한 7급으로 부사관 사기 및 복무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정 필요

김 O O
2025. 3. 3. 12:02 제출

동의합니다
타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시킴으로써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나. 경력경쟁채용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 대해 원사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안 별표 4)

김 O O
2025. 3. 3. 12:02 제출

위와동일합니다

가.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및 군인과의 대비 기준에 대해 원사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안 별표 3) 1) 일반직 공무원은 6급으로 근속진급 가능하고, 부사관은 상사(공무원 대우 직급 7급)로 근속진급이 가능함. 2) 부사관 최고 계급인 원사는 30년 이상의 근속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역 시 근속진급 가능 계급인 상사와 동일한 7급으로 부사관 사기 및 복무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정 필요

강 O O
2025. 2. 28. 18:46 제출

찬성합니다. 전역 이후까지도 통상적인 상식에 의거한 급수로 대우 받지 못하고 한 단계 아래 직급으로 대우받는다는 사실에 부사관으로서 슬프지 아니할수 없습니다.
상사에서 원사가 되는것은 계급에 별을 달아주는것만큼이나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렇게 진급을 하고나서 진급하기 전과 같은 대우를 해준다는것은 상식과 어긋나며 모든 부사관들의 사기 저하와 목표에 대한 도전의식 또한 결여될것입니다.

가.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및 군인과의 대비 기준에 대해 원사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안 별표 3) 1) 일반직 공무원은 6급으로 근속진급 가능하고, 부사관은 상사(공무원 대우 직급 7급)로 근속진급이 가능함. 2) 부사관 최고 계급인 원사는 30년 이상의 근속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역 시 근속진급 가능 계급인 상사와 동일한 7급으로 부사관 사기 및 복무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정 필요

문 O O
2025. 2. 28. 08:15 제출

찬성합니다. 부사관 30년 이상 군생활에도 직금이 7급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과거의 인사법이 개정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결과라고 보입니다. 반드시 개정되어 6급으로 상향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경력경쟁채용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 대해 원사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안 별표 4)

문 O O
2025. 2. 28. 08:15 제출

찬성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급까지는 상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체 주요내용

문 O O
2025. 2. 28. 08:15 제출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군생활 30년의 세월은 녹록치 않은 근무기간입니다. 특히 현재 군복무인원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부사관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직급 상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