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특정 조건하에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 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을 승낙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1. 특별공급 신청자의 자산 기준 산정 방식
- 기존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특별공급을 신청할 경우, 기존 주택 처분을 전제로 하므로 자산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불분명합니다.
-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을 처분할 예정이라면 특별공급 신청 당시 자산 기준은 0원으로 간주하는지, 아니면 처분 전까지는 기존 주택의 자산 가치를 포함하여 평가하는지 명확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2.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 산정 방식
- 기존 주택을 소유한 신청자가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을 신청할 경우, 무주택 기간을 어떻게 인정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기존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무주택 기간 가점이 0점 처리되는지, 아니면 주택 처분 후 만 30세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재산정하는지 등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3. 특별공급 신청자의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
- 기존 청약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 시 기존 당첨건에 의한 재당첨 제한 기간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특례로 마련된 만큼, 신생아 출산 후 신청하는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특공, 다자녀 특공 등)에도 동일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지, 혹은 재당첨 제한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특별공급 신청자의 자산 기준, 무주택 기간 인정 방식,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신청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신혼특공으로 당첨된경우 재당첨 제한기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와 관련된 언급이 없습니다.
재당첨 제한기간에 있는 경우 신생아 출산으로 추가된 특공의 기회를 쓸수 있는 것인지, 재당첨 제한기간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다는 문구의 추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공급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

이번 주택공급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개정안은 출산 가구가 특별공급 이력이 있더라도 추가로 특별공급을 통해 보금자리를 넓힐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입법예고된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을 드리자면,

1. 재당첨 제한 기간 폐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에 대한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출산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 요건 폐지: 무주택 요건을 폐지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출산 가구가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확대 하는데 있어 불필요한 제약을 줄여야 합니다.

3. 저출산 시대의 필수 제도: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하고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방향에서 매우 긍정적인 양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택공급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1주택자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조건의 경우 6개월 이였으나 거래절벽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여 입주가 불가능하자 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그 후 해당 조건은 폐지되었음
이번 개정안 제55조의3 4항에 따르면 입주하기전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과거 1주택자 청약당첨자 조건보다 매우 까다로우며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임
또한 입주시기 전에 기존주택을 매도를 해야하면 매도-입주 사이에 텀이 생길수도 있어 입주를 위해 출산가구가 임시로 호텔 등 숙박시설이나 단기임대 주택에서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가능하며, 후분양 주택 당첨시 청약당첨 후 입주까지 기간이 수개월 이내로 짧은 경우 기존주택 처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본 개정안은 출산가구에 대한 혜택을 주어 출산율을 올리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과거 1주택자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조건보다 까다로운 것은 부적절하며 주택 처분조건은 폐지가 적합함 (불가능 하다면 먼저 입주를 가능하게 한 후 최소 2년이상 처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적합함)
그리고 개정안에는 출산가구 특별공급 1회 추가된자는 재당첨 제한기간(최대10년)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는것으로 보임
출산가구는 다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할 것으로 보이나 재당첨 제한기간에 예외를 두지 않으면 해당 특별공급 자격요건(예를 들어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이후 7년)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재당첨 기간이 끝날것으로 보여 예외 지정이 필요함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특별공급 추가 조항을 2024년 6월 19일 이후 태어난 아이로 한정한 것은 기존 신생아 특별공급이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했던 일반적인 관례를 벗어나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국민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가령, 신생아 우선공급 등의 경우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자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역시 혼인 7년 이내로 제한하는 등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관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번 규정은 2024년 6월 19일이라는 특정 회의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며, 이는 기존 관례와 동떨어진 기준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법령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특별공급 당첨 이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하도록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출선시 추가로 특별공급 기회 부여하는 기준일응 24년 6월 19일로 되어있는데 24년 6월에 태어난 가정에는 어떤 혜택도 없는건가요? 제 아이는 6월 10일에 태어나서 단 9일때문에 기회를 부여 못받는건 너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