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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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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504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인OO 2020. 2. 20.
1,503 건축법 건축물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COO 2020. 2. 20.
1,502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창OO 2020. 2. 20.
1,501 건축법 건축물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임OO 2020. 2. 20.
1,500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정OO 2020. 2. 20.
1,499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황OO 2020. 2. 20.
1,498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박OO 2020. 2. 20.
1,497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2. 20.
1,496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방OO 2020. 2. 20.
1,495 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2. 20.
1,494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오OO 2020. 2. 20.
1,493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2. 20.
1,492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하OO 2020. 2. 20.
1,491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비OO 2020. 2. 20.
1,490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비OO 2020. 2. 20.
1,489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2. 19.
1,488 건축심의 허용 용도의 허점 YOO 2020. 2. 19.
1,487 전통시장 노점상등록제실시 유OO 2020. 2. 18.
1,486 장애인등 편의법과 소방시설법에 따른 피난.경보설비에 대한 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유OO 2020. 2. 14.
1,485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 경비업법 시행규칙 이OO 2020.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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