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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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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645 건 ( 328/433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105 방과후 입법 개정안 찬성합니다 떠OO 2020. 5. 21.
2,104 방과후 입법 개정안 찬성합니다 한OO 2020. 5. 21.
2,103 초중등교육법 방과후학교 개정안 찬성합니다 YOO 2020. 5. 21.
2,102 방과후학교 입법개정안 찬성합니다 고OO 2020. 5. 21.
2,101 방과후 입법개정안 찬성함 이OO 2020. 5. 21.
2,100 방과후 입법 개정안 찬성합니다 홍OO 2020. 5. 21.
2,099 방과후 입법개정안 이OO 2020. 5. 21.
2,098 방과후 입법개정안 이OO 2020. 5. 21.
2,097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볼돔교실, 방과후학교)에 반대합니다. 조OO 2020. 5. 21.
2,096 방과후학교 입법개정안 찬성합니다 이OO 2020. 5. 21.
2,095 - 초중등교육법의 제23조의 2(방과후학교) 신설을 반대 허OO 2020. 5. 21.
2,094 방과후교육 입법 반대 전OO 2020. 5. 21.
2,093 방과후와 초등 돌봄교실 업무를 지자체가 아닌 학교가 운영하도... 윤OO 2020. 5. 21.
2,092 방과후학교 입법개정안 찬성합니다. 손OO 2020. 5. 21.
2,091 방과후 입법 제안 찬성 .OO 2020. 5. 21.
2,090 방과후학교(돌봄교실) 개정안 입법예고 이OO 2020. 5. 21.
2,089 방과후학교 법률개정안 찬성합니다~ 김OO 2020. 5. 21.
2,088 방과후학교(돌봄교실)개정안 반대 김OO 2020. 5. 21.
2,087 방과후입법제안 적극찬성 이OO 2020. 5. 21.
2,086 방과후학교(돌봄교실)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 차OO 2020.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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