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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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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644 건 ( 267/433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324 영유아 개정안 일부 반대합니다 캐OO 2020. 6. 8.
3,323 개정법 반대합니다. 이OO 2020. 6. 8.
3,322 개정안 반대합니다 세OO 2020. 6. 8.
3,321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 윤OO 2020. 6. 8.
3,320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유OO 2020. 6. 8.
3,319 영유아개정안 입법제안 반대 한OO 2020. 6. 8.
3,31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반대의견 옥OO 2020. 6. 8.
3,317 영유아보육법개정반대 유OO 2020. 6. 8.
3,316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김OO 2020. 6. 8.
3,315 영유아보육법개정반대 박OO 2020. 6. 8.
3,314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조OO 2020. 6. 8.
3,313 영유아보육법 개정 반대합니다 미OO 2020. 6. 8.
3,312 영유아계정법 반대합니다~ 김OO 2020. 6. 8.
3,311 영유아보육법반대합니다. 최OO 2020. 6. 8.
3,310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김OO 2020. 6. 8.
3,309 영유아개정법반대합니다 최OO 2020. 6. 8.
3,308 개정안 반대합니다 박OO 2020. 6. 8.
3,307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서OO 2020. 6. 8.
3,306 영유아보육법반대합니다. 최OO 2020. 6. 8.
3,305 영유아 보육 개정법 이OO 202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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