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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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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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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613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6제1항 산림보호법 시행령 장OO 2024. 5. 1.
5,61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 장OO 2024. 5. 1.
5,6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5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OO 2024. 5. 1.
5,610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5제2항제3호 병역법 시행령 장OO 2024. 5. 1.
5,609 변호사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3제1항, 제18조의4제1항 변호사법 시행령 장OO 2024. 5. 1.
5,608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제2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5. 1.
5,60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장OO 2024. 5. 1.
5,60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5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장OO 2024. 4. 30.
5,6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개정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윤OO 2024. 4. 30.
5,604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4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장OO 2024. 4. 30.
5,60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6 서식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장OO 2024. 4. 30.
5,60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 서식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장OO 2024. 4. 30.
5,60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장OO 2024. 4. 30.
5,600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장OO 2024. 4. 30.
5,599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장OO 2024. 4. 30.
5,598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장OO 2024. 4. 30.
5,597 6·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제3조 제3항 6·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 장OO 2024. 4. 30.
5,59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6항제1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장OO 2024. 4. 28.
5,595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김OO 2024. 4. 26.
5,594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개정필요 도로교통법 김OO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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