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3800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공포

• 3799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공포

• 3798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 3797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 3796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 379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3794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입법예고

• 3793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3792
•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3791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 공포

• 3790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3789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입법예고

• 3788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

• 3787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입법예고

• 3786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3785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3784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 국회제출

• 3783
•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3782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국회제출

• 3781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 국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