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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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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
소관부처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추진일자
-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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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106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105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공포
1058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공포
1057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1056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포
105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1054
통계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
105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
법률
개정(일괄)
기획재정부
공포
105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공포
1051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경찰청
공포
1050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경찰청
공포
1049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1048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부령
제정
보건복지부
공포
1047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공포
104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1045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방위사업청
공포
1044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
104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외교부
공포
1042
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2개 대통령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훈령안 개정(일괄)령안
대통령훈령
개정(일괄)
국가보훈부
공포
104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공포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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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