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참여시스템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가는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게 입법활동에 참여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법에 대한 개선점 및 불편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개방형 소통채널입니다.
입법과정상에서 나누는 자유로운 의견
법 관련 주제로 함께 참여하는 난상토론
국민에게 불편하고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법령의 제안
분야별 전문가(국민법제관)들로부터 현장중심의 의견접수 및 수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새롭게 확장하여 정부입법안공개 및 국민토론 서비스와 국민법제관,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 등 다양한 법제처의 입법소통 서비스를 묶어 한눈에 국민의 모든 입법의견을 통합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국민의 입법 참여 확대와 의견 반영을 위한 종합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불합리한 법령정비사업
국민불편법령과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을 능동적으로 발굴하여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선하고 폐지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헌법에 어긋나는 각종 법률과 그 이하 법령,
행정규칙 등에 대해서 헌법정신에 맞도록 바로 잡음으로써
법치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합니다.
법제관 커뮤니티
국민법제관
법제처 법제관이 법령을 심사할 때 국민들로 이루어진 분야 전문가분들에게 현장중심의 의견과 실무적 지식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법령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법제처에서는 국민법제관을 모집하여 정부입법과정을 공유하고 협의함으로써 국민들과 함께 올바른 법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