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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 No.
- 법령명
- 법령종류
- 제개정구분
- 소관부처
- 추진현황
- 1080
-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1079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1078
-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1077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076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공포
- 1075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1074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1073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 1072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
- 1071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070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1069
- 화장품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회제출
- 1068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067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066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 공포
- 1065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 공포
- 1064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무부
- 공포
- 1063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 공포
- 1062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 공포
- 1061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