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200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국회제출

• 1199
• 도서관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국회제출

• 1198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공포

• 1197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19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195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194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193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공포

• 1192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119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1190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1189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공포

• 1188
•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

• 1187
•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공포

• 1186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 1185
•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공포

• 1184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공포

• 118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질병관리청
• 공포

• 1182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1181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