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221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특허청
• 공포

• 1220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1219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218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217
• 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일괄)령안
• 대통령령
• 개정(일괄)
• 행정안전부
• 공포

• 1216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포

• 1215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1214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213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 1212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1211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 121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120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1208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입법예고

• 1207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

• 1206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1205
•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120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203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1202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