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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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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
소관부처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추진일자
-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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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132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국회제출
132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입법예고
1319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포
1318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1317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131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공포
1315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
1314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포
1313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포
1312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국토교통부
공포
131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포
1310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1309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공포
1308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1307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공포
1306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일괄)
법제처
공포
1305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1304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공포
1303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130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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