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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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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
소관부처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추진일자
-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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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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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1341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1340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 및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총리훈령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포
133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133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
13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공포
1336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133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입법예고
133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입법예고
133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1332
국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
1331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1330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공포
1329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포
1328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입법예고
1327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132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공포
132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
1324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
132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
132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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