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361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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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0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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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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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8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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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7
•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정(일괄)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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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괄)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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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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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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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5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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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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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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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3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

• 135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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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1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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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0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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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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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9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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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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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8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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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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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7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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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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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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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

• 1345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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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4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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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3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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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2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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