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160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1159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158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1157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

• 1156
•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1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법률
• 제정(일괄)
• 법제처
• 입법예고

• 1155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1154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공포

• 1153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115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1151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150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149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148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무부
• 공포

• 1147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146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공포

• 1145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114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 1143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
• 법률
• 개정(일괄)
•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 1142
• 형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무부
• 공포

• 1141
•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일괄)령안
• 부령
• 개정(일괄)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