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3880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국회제출

• 3879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

• 3878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3877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질병관리청
• 공포

• 3876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3875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 3874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국가유산청
• 공포

• 3873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공포

• 3872
•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3871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3870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3869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3868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공포

• 3867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 3866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 3865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3864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3863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 3862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3861
•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