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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전체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
소관부처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추진일자
-
추진현황
전체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법제처심사완료
차관회의
차관회의보류
국무회의
국무회의보류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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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40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3999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
3998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경찰청
법제처심사
399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국회제출
3996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399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3994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3993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포
3992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훈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공포대기
3991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공포
3990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398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398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공포
3987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공포
398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3985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입법예고
3984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입법예고
3983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입법예고
3982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
3981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경찰청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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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