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3076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 3075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 3074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3073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3072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3071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

• 3070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공포

• 3069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 공포

• 3068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3067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공포

• 3066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 공포

• 3065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3064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공포

• 3063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 306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 공포

• 3061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소방청
• 공포

• 3060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3059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3058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3057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