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4100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 409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 4098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 4097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4096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법제처
• 공포

• 4095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입법예고

• 4094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 4093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
• 공포

• 4092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입법예고

• 4091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 4090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4089
•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4088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4087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법무부
• 공포

• 4086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

• 4085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

• 4084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국무조정실
• 공포

• 4083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4082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4081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