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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 No.
- 법령명
- 법령종류
- 제개정구분
- 소관부처
- 추진현황
- 4080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4079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4078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4077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4076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4075
- 초지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4074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4073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4072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4071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4070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4069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4068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4067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4066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4065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4064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4063
- 수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4062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4061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