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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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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
소관부처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추진일자
-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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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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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심사완료
차관회의
차관회의보류
국무회의
국무회의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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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398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3979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397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공포
397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
3976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대기
3975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입법예고
3974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일괄)안
법률
제정(일괄)
법제처
입법예고
397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입법예고
397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국회제출
397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국회제출
3970
지방회계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국회제출
3969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공포
3968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
396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
3966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3965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등 부담 완화를 위한 수도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제정(일괄)
환경부
공포
3964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5개 법령...
부령
제정(일괄)
보건복지부
공포
3963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부령
제정(일괄)
국토교통부
공포
3962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3961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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