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2916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공포

• 2915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공포

• 2914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 2913
• 무역위원회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2912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공포

• 2911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291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공포

• 2909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2908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2907
•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공포

• 2906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

• 2905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입법예고

• 290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2903
•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
• 부령
• 개정(일괄)
•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 2902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901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900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2899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 2898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2897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