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3820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병무청
• 국회제출

• 3819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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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법 일부개정안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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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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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국회제출

• 3816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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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심사

• 3815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 3814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공포

• 3813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 3812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 3811
•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훈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대기

• 3810
•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제정(일...
• 부령
• 제정(일괄)
• 법제처
• 입법예고

• 3809
• 소상공인 등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정(일괄)령안
• 대통령령
• 제정(일괄)
• 법제처
• 공포대기

• 3808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 3807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 3806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 3805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 3804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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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3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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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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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2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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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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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1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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