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3860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3859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3858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3857
•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 대통령훈령
• 일부개정
• 외교부
• 공포대기

• 3856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 3855
•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무총리훈령
• 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대기

• 3854
•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개정(일괄)령안
• 부령
• 개정(일괄)
• 법제처
• 입법예고

• 3853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질병관리청
• 입법예고

• 3852
• 남북출입사무소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무총리훈령
• 일부개정
• 통일부
• 공포대기

• 3851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3850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

• 3849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3848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공포

• 3847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가유산청
• 공포

• 3846
•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3845
• 소상공인 등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
• 부령
• 제정(일괄)
• 산림청
• 공포

• 3844
• 소상공인 등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
• 부령
• 제정(일괄)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 3843
• 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 부령
• 제정(일괄)
• 기상청
• 공포

• 3842
•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3841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정(일괄)령안
• 부령
• 제정(일괄)
• 국토교통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