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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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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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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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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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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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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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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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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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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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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