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4340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

• 4339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

• 4338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법제처심사

• 4337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

• 4336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법제처심사

• 4335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공포

• 4334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법제처심사

• 4333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표시에 관한 규칙 제정(일괄)령안
• 부령
• 제정(일괄)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

• 4332
•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

• 4331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일괄)령안
• 부령
• 제정(일괄)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

• 4330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법제처심사

• 4329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

• 4328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

• 4327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

• 4326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

• 4325
•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정(일괄)령안
• 대통령령
• 제정(일괄)
• 법제처
• 공포대기

• 4324
• 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일괄)령안
• 대통령령
• 개정(일괄)
• 행정안전부
• 공포대기

• 4323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공포

• 4322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공포

• 4321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