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3289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포

• 3288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3287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입법예고

• 3286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무총리훈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공포

• 3285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대기

• 3284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

• 3283
•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3282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

• 3281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

• 3280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입법예고

• 3279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3278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3277
• 약사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3276
•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국가유산청
• 입법예고

• 3275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3274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3273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3272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공포

• 3271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공포

• 3270
•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개정(일괄)령안
• 부령
• 개정(일괄)
• 법제처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