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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 No.
- 법령명
- 법령종류
- 제개정구분
- 소관부처
- 추진현황
- 318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3188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3187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 3186
-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 3185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병무청
- 공포
- 3184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 3183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 3182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우주항공청
- 공포
- 3181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 3180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
- 3179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
- 3178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 법률
- 개정(일괄)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회제출
- 3177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우주항공청
- 국회제출
- 3176
-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일괄)안
- 법률
- 개정(일괄)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회제출
- 3175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
- 3174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법제처심사완료
- 3173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
- 3172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입법예고
- 3171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공포
- 3170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