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4220
•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일괄)령안
• 대통령령
• 개정(일괄)
• 법제처
• 공포대기

• 4219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

• 4218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

• 4217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4216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4215
•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4214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4213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4212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4211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공포

• 4210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 4209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 4208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일괄)령안
• 대통령령
• 개정(일괄)
• 법제처
• 공포

• 4207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가유산청
• 입법예고

• 4206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공포

• 4205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

• 4204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 420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통일부
• 공포

• 4202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 4201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