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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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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추진일자
-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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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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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440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국회제출
43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국회제출
439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제출
4397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법제처심사
4396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법제처심사
439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심사
4394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일부개정
외교부
공포대기
439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심사
439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4391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입법예고
4390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입법예고
4389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4388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4387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공포
4386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공포
438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4384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4383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공포
438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438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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