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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
소관부처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추진일자
-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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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454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4539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4538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무조정실
공포
4537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가유산청
입법예고
4536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유산청
입법예고
453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가유산청
입법예고
453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유산청
입법예고
4533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부령
제정
국가유산청
입법예고
4532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국가유산청
입법예고
4531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대기
4530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대기
452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452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법제처심사완료
452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경찰청
입법예고
4526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법제처심사
4525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4524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외교부
입법예고
452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4522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입법예고
45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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