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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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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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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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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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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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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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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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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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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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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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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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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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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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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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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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86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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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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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84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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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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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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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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