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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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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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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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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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28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 공포

• 3727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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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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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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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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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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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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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22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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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21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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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20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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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 입법예고

• 3719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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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8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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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 법제처심사

• 3717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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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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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5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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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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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4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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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3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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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2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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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1
•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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