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4620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4619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4618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회제출

• 4617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4616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4615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4614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국회제출

• 4613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4612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4611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국회제출

• 4610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법률
• 개정(일괄)
• 법무부
• 국회제출

• 4609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4608
• 어장관리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4607
•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4606
• 법무사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4605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4604
•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4603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국방부
• 국회제출

• 4602
• 인삼산업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4601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