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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 No.
- 법령명
- 법령종류
- 제개정구분
- 소관부처
- 추진현황
- 4760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국회제출
- 4759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국회제출
- 4758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4757
-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법제처심사
- 4756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 국회제출
- 4755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4754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국회제출
- 4753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국회제출
- 4752
- 도서관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국회제출
- 4751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국회제출
- 475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법제처심사
- 4749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국회제출
- 4748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4747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 국회제출
- 4746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국회제출
- 4745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국가유산청
- 국회제출
- 4744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국방부
- 국회제출
- 4743
-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법제처심사
- 4742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법제처심사
- 4741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