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4440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법제처심사

• 4439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

• 4438
•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

• 4437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

• 4436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

• 4435
• 휴업신고 부담 완화를 위한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일괄)안
• 법률
• 제정(일괄)
• 법제처
• 입법예고

• 4434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입법예고

• 4433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

• 4432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443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공포

• 4430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공포

• 4429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 4428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 4427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 4426
•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 4425
• 규제 재검토 기한 정비를 위한 4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일괄)령안
• 대통령령
• 개정(일괄)
•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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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4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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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3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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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2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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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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